Good Sense 7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불법고금리 피해예방 (연 20% 이상, fine.fss.or.kr 서민금융진흥 T. 1397) - 불법추심 피해예방 (경찰청 T. 112, 금융감독원 T. 1332, 법무부 T. 1577-1701) -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호사 지원제도 (http://www.fss.or.kr, T. 1332 후 3번, T. 132) - 불법대부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불법사금융 유형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정책금융, #햇살론 등 국가지원 대출을 빙자하는 사례 유의 서민금융진흥원(T. 1397)

Good Sense 2025.04.25

과천에는 인정시장인 '전통시장'이 없다!

과천에 '전통시장'이 있는가? 2014. 7. 5. 과천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전통시장'이 없다. 다만 등록시장인 상점가들은 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여과 없이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청은 굴다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를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다. 개념이 제대로 없으면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수막 하나를 보아도 어울리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억지로 맞춘 느낌이다. 연구용역 사업에 포함된 '컨퍼런스'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시정잡배, 브로커, 사기꾼들이 꼬인다. 이제는 제발 과천에서 '전통시장'이란 단어를 개념 없이 사용하지 ..

Good Sense 2023.06.16

기계설비법 관련 검토

계설비법 관련 검토 2023. 3. 22. 기계설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

Good Sense 2023.03.27